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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토위원장,"BMW,징벌적 손해배상,결함 입증책임 전환"6일 국회 정론관에서 BMW차량 화재관련, 긴급 기자회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위원장은 6일 오후 BMW차량의 잇단 화재사태와 관련,"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국토교통부는 사고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박순자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주요 골자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들어 BMW차량의 화재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과 차량 소유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에서 지난 3일 운행자제를 권고했으나 올들어 BMW 차량이 이미 30대가 넘게 불에 탔고 8월들어 하루에 한 대씩 매일같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대처는 매우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향후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과 조속한 원인 규명을 위한 방안을 제기했다.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규명과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사고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다음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제작결함조사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에 그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제기했다.

차량결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부족,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달리,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나 환경청(ETA)은 차량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점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태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사고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범 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결과를 공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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