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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선택적 징수 검토


<사진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신선봉에서 내려다 본 원경>

생태계 훼손우려, 형평성 5년만에 제기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방안모색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탐방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립공원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입장료를 다시 징수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3월께 국립공원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재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에 따르면 2006년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탐방객은 2494만명이었으나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엔 3797만명으로 무려 53.2%나 급증했다.

이후 2008년 3777만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09년에는 3822만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연간 탐방객이 처음으로 4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은 탐방객 수가 2006년 487만명에서 2007년 959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도 연간 800만명 이상이 북한산을 찾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는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등산로 침식과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악화 등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국립공원 관리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다보니 실제 국립공원을 자주 찾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하지만 입장료를 다시 징수하게 되더라도 이전처럼 20개 국립공원 전체에서 동일하게 입장료를 징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금의 둘레길만 탐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지리산이나 설악산 등 백두대간 종주코스를 이용해 정상에 오르는 등 공원내 핵심 보전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만 입장료를 징수하는 선택적 징수 방식이 검토된다.

2006년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1인당 입장료 1300원을 일률적으로 징수했다.

환경부 최종원 자연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보전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입장료 징수 재개 여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이 형성되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희영 기자>

문희영 기자  admin@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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