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사위 피감기관인 법원행정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판사들이 임계점을 지나 자칫 '재판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법부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일 법사위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일련의 법원 실태를 보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그는 “(법정에서 판사는)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양승태전)대법원장의 '재판거래'와 같은 (온당한 재판포기에) 국민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국민들에 석고대죄를 해야할 때”라며 “국민적 신뢰회복을 통해 법관의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전같으면 국회 앞에서 억울한 민원인의 집회나 시위가 많았지만, 근례들어서는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자주 눈에 띄는 모습은 곧 법원과 검찰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조언했다.

이춘석 의원은 뒤이어,“우려되는 '재판거래'는 부정적인 국가신뢰도의 문제로서 법원행정처의 해명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채근했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