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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추혜선 의원,자동차 전문정비 제도개선 촉구“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돼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기자회견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정보 공개 실태와 현황을 둘러싼 논란에 윤소하-추혜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9년 최저 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이후,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보다는 오히려 가맹수수료 등 대기업의 갑질과 카드 수수료, 갈수록 치솟는 동산 임대료 등이 실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민생을 살리려면,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즉, ‘카포스’와 함께 ‘자동차전문정비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하게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로 들었다.

카포스(carpos)는 35,000여 전문정비업 등록자가 소속된 단체로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카센터가 대부분 소속된 단체이다.

<경기북부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김봉규이사장과 집행부 임원진>

전문정비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전문 정비인들이 지난 6월27일에는 거리로, 그리고 이곳 정론관으로 오게 된 것은 지금대로라면 더 이상 살 수없다는 절박한 생존권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대기업 장기 렌트카가 법적 허점을 악용해 순회출장 서비스를 진행하고, 일부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곤 자동차 정비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직영정비업체가 정비정보를 독점하면서 정비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특히 일부 수입차의 경우 정비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자가 국내 제작사의 2~4배의 비용으로 정비를 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비용부담만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개선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문제나 폐타이어 수거비용의 부담 주체 문제 등 우리와 함께 동네에서 살아가는 카센터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제도개선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경제도 이뤄질 수 있음을 알고, 정부도 전문 정비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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