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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청년위원,국회 정론관서 현안 브리핑

[환경방송=이경수 기자]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의 예멘 난민문제 등 현안 브리핑을 통해 논평을 발표 했다.

다음은 예멘 난민 관련, 입장발표 전문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고 있는 500여명의 예멘 출신 신원미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무슬림 난민들의 합법적 국내 거주 및 자유로운 이동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행복추구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슬림을 두려워한다.

무슬림은 여성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인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무슬림 난민들이 집단으로 연루된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마저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국가가 그들에게 베푼 인도주의 정신은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정식으로 난민 자격을 취득하기도 전에, 설거지를 하다 칼부림이 났다는 제주도 난민들의 행태를 보면,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지금 인터넷에서는 제주도에 체류 중인 난민들을 ‘가짜 난민’이라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출신지가 예멘임에 기인한 현상이다.

예멘은 북한이 군사교류를 하는 중동권 국가들 중 하나로, 196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하고 있고 북한의 기술자들 또한 상당수 근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남북 분단의 현실, 항시 존재하는 안보 위협 앞에 불안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러한 난민 수용이 자칫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결코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본격적인 난민 수용을 실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생각해야한다.

국정은 단순히 ‘불쌍하니까 도와주자’식의 순수한 인간의 정리에서 비롯될 수 없다.

국정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를 유일무이한 지표로 삼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저성장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이다.

세금은 사용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난민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상의 이유만으로도, 진정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라면 하루빨리 입장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켜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무분별한 난민수용으로 위태로워질까 우려하고 있고, 난민 반대 국민청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묵묵부답 상태이다.

이미 이러한 위험의 발생은 충분히 예견되었다. 만약 난민들을 수용 및 지원한 후,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관계 당국뿐만 아니라 이를 진지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8. 7. 13.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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