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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예술인 ‘미생’ 위한 토론회 주최사회안전망 마련 우리나라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한 국회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정달영 동국아트컴퍼니 부대표,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등이 예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방향 논의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예술인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우 개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프랑스를 예술 강국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엥떼르미땅과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에는 한정애 의원 주최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앵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은 프랑스의 공영 및 영상분야 종사 예술인 및 기술지원인력 대상의 실업보험제도로, 26여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연간 1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한정애 국회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정달영 동국아트컴퍼니 부대표,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등이 예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방향 논의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예술인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우 개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프랑스를 예술 강국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엥떼르미땅과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에는 한정애 의원 주최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앵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은 프랑스의 공영 및 영상분야 종사 예술인 및 기술지원인력 대상의 실업보험제도로, 26여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연간 1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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