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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박원순 후보 재산세 허위납부 검찰고발"
<신보라 대변인은 11일 오전 관할 선관위와 종로세무서를 방문, 박 후보의 재산세 납부사실에 대해 일부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방송=권병창 기자]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후보의 재산세 납부허위를 둘러싼 '허위사실공표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김 서울특별시장 후보의 경제정책 현안 가운데 박원순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배석한 신보라의원 등과 함께 오전 관할 세무서를 방문,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후보측의 '재산신고 허위사실공표한 박원순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박원순 후보는 재산은닉 및 서울시금고 특혜의혹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

우리는 박원순 후보의 재산 허위 또는 재산세 납부 허위 사실에 대해 지난 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어제도 이와 관련 박원순 후보의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박원순 후보의 후보자공개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05년식 자동차 1대와 예금 40여 만원이 전부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
반면, 배우자는 2013년부터 매년 40여만원씩 5년간 모두 190여만원의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다.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낼 수 있는지? 재산세를 냈는데 왜 재산은 없는지?

따라서 재산신고 또는 재산세 납부내역 둘 중의 하나는 허위라는 점은 불변의 사실이다.

당초 박원순 후보는 실무진의 실수로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고 해명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지방세법에는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세와는 전혀 다르다.

세목부터 다르고 후보 등록시 제출하는 재산세 납부내역에는 자동차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 아침 김종석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서울시 선관위와 종로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과 종로구청 세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오늘 박원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아울러 박원순 후보는 다른 은행 빚 1억 5천만원이 있음에도 서울시금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9,500만원, 2019년부터 서울 제1시금고가 될 신한은행으로부터도 2017년 말 현재 부부 합산 8,700만원(부부합산, 박원순 7,900만원, 배우자 강난희 800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다.

2011년 농협으로부터 경남 창녕의 논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제외하면 금융기관 신용대출, 2억 7,200만원(부부합산)모두가 공교롭게도 이들 서울시금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출에 집중되어 있다.

대출과정에서 서울시장이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고 이자율 등에서 혜택을 받지는 않았는지, 대출특혜의 보답으로 신한은행을 서울시금고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합리적인 의심에 박원순 후보는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박원순 후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열흘이 넘도록 일언반구 반응조차 없다.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아무런 언급조차 없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특히 주목한다.

무엇이 두렵기에 아무 대답을 못하는가?
대출 이자율이 얼마인지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어제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최근 고금리에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후보는 얼마의 이자율로 서울시금고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우리 서울시민은 ‘그 것이 알고 싶다!’

아울러 7년간 유지해오고 지난 5월 19일 만기였던 농협대출 5천만원은 갚았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서민 자영업자들은 다른 빚이 있는 상황에서는 담보 없이는 은행 대출받기가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로, 그리고 또 사채로 내몰리고 급기야 빚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금고 은행 대출은 명백한 황제대출이며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선거만 끝나면 모든 건 잊히고 지나 갈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박원순 후보는 이번 재산세관련 재산은닉 의혹과 서울시금고 은행 특혜 대출 의혹 및 대출이자율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서울시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중앙선관위 역시 지난 9일 우리가 제출한 박원순 후보의 후보자공개자료 이의제기에 따른 조사결과를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법적 소명기간 3일을 핑계로 조사결과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선거가 이틀 남았다.
선거일까지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투표하는 일을 막아야 할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있다.

박원순 후보도 거꾸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둥 엉뚱한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선관위의 소명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즉각 내놓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누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 심판을 받아야 한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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