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노위 우수의원 선정
홍영표-이미경-이찬열의원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대 행정부 감시견제 수단의 하나로 행정부의 정책-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요 기능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회의 존재와 권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 설명된다.

시민단체는 국회 역할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0년 국감은 18대 국회에서 3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이전 국감들이 부실, 졸속, 정쟁, 구태의연한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극복해 국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안고 출발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뤄질 지 관심이 집중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소속 우수의원이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실련은 환노위 의원 가운데 홍영표-이미경-이찬열의원을 손꼽아 우수의원으로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4대강의 훼손과 습지면적의 의도적인 축소 의혹를 제기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감 자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애초 습지 훼손지역은 습지 총면적인 1천864만8천268㎡ 가운데 54.1%인 1천9만7천104㎡였으나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엔 훼손 면적이 28.1%인 966만8천783㎡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 면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훼손 면적을 축소시켰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묵인했다."고 추궁했다.

이어 낙동강의 불법폐기물을 발견하는 수훈을 세웠다.
낙동강환경청과 대구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9일 낙동강 17공구 창원북면 신천하류 지점에서 1천t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지했다.

수거한 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를 물에 용출시켜 물고기를 독성 실험한 결과, 20시간 후 pH 농도가 11인 강알칼리성 물로 변해 물고기가 죽을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립 폐기물의 침출수가 영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재검토를 제기하며 송곳질의가 이어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수량 확보를 통해 지역 내 용수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홍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돼 왔지만, 실제 그 목적과는 다르게 자전거 도로사업, 각종 체육시설 사업, 준설을 통한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영산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생태계 연결성 및 생물종 이동통로 단절 여부에 대한 우려점과 물확보를 제외하고 4대강 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끼워 맞추기식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 밖에 영산강살리기사업에 대해 "본래 목적에 맞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업 타당성 및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같은 선정 이유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홍영표-이미경-이찬열 의원은 공동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지방환경청의 4대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를 세밀하게 검토해 의도적인 습지훼손 면적 축소, 생태계 파괴 문제, 불법 폐기물 매립, 4대강사업 목적 위배문제 등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를 주지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