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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3당 합의사항 정론관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의 장병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소속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당 합의사항'관련, 주요 사항을 브리핑 했다.

이날 장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용''5.18 38주년 추념일' 기념행사 참석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배숙당대표,유성엽교문위원장,정동영의원,황주홍의원,김광수의원,윤영일의원이 배석 했다.

다음은 장병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금 본회의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네 분의 사직서 관련해서 표결을 하고 왔다.
민주평화당은 지금까지 네 곳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이기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 의무로서 처리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드루킹 관련 사건은 이미 민주주의에 관한 심각한 위협이고 또한 경찰의 초동수사가 소홀히해서 이미 신뢰성을 상실했기에 특검으로 이 문제를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법은 여당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면에서 민주평화당이 주장한데로 사직서처리가 이루어지고 특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내용 중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한다.

합의 내용중에는 2018년 5.18추념일이 이번주 목요일에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항목이 있다.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번 5.18 은 5.18 38주년 기념일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한다고 하는 헌법 개정 초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리 민주평화당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5.18 기념일 자체가 정부가 치르는 국가 기념일이다.

그렇기에 5.17부터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역대 여야없이 공통적으로 이틀간 기념식을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중대한 의미가 있는 5.18 기념식에 국회를 열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

이것은 5.18 영령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각 당이 5.18 에 대해서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과 맞지도 않다.
그런 지적을 한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5.18에 추경예산을 처리한다는 합의부분이다.

15, 16, 17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최소한 17일 오후부터 기념행사에 참석하기에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이틀반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 심의 절차는 국회법과 국가제정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이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측의 제안 설명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안설명을 마치면 의장이 각 상임위로 추경안을 보내서 각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책 토론을 하고 대책 토론을 마치면 예산안 소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면 다시 마친 내용을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그 후의 결과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낸다. 예결위에서는 통상 2일 내지 3일 정책 질의를 생략한 적이 없다.

2일 간의 정책 질의를 거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해서 예결위 전체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 절차를 거친다.

역대 아무리 소규모 예산이어도 이주일 이상 소요되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4일 실질적인 심의 기간 2일 반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 처리를 졸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국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라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국 이래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예산을 불과 3일에 처리한 것은 단 한번도 없다.

예산과 추경예산안과 특검법과 동시에 처리해서는 안 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의 교섭단체간의 이 예산과 특검 법안의 동시처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국회 역사에서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국회의장에게 지적했고, 국회의장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내일 아침에 교섭단체간의 회의를 소집해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민주평화당에게 알려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뒤이어 유성엽 의원(교문위원장)의 발표 전문.

오늘 회의 과정과 안건 처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여당의 신의를 깬 잘못된 행동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경고한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민주평화당에게 오늘 사직서를 처리하면서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예산안을 21일에 처리하자, 특히 21일에 처리하면 군산지역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편성해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우리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우리 민주평화당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아주 잘못된 졸속 예산심의가 불가피하고 오늘 합의된 내용을 보면 특검법도 제대로 처리 안 될 의구심이 든다.

잘못된 국회 운영에 대해서 엄중 지적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오늘 사태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엄중 경고하며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다음은 조배숙 당대표의 백브리핑 주요 골자.

오늘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장 원내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여야 합의 사항 중 중대한 하자가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다. 국정을 잘 이끌 책임 있다.

특검법은 한국당 야당 관심 사항이고, 추경은 여당 관심사항이다.

추경이 급해도 이렇게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원안 처리를 뻔한 일정 잡아서 합의했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반드시 이 부분 수정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 운영하면 평화당은 국회 운영에 절대 협조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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