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물청소 총연장 거리 307% 증가
환경부, 도로물청소 사업에 ’09년 58억 투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국회의원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미세먼지(PM10)의 효율적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 국감에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도로 물청소 사업에 총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2001년에 8억톤, 2016년에 1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는 물부족 국가라면서 물 낭비에 앞장서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009년 ‘대구세계육상대회 개최지 대기개선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방지 효과 등을 위해 58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고정식 도로살수시설설치(18.5km,29억원) 및 8대의 먼지제거 장비를 구입했다.

또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9개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효과 완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물청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총연장 물청소 거리는 2007년 31만km에서 2009년 127만km로 307%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2007년 15만km에서 2009년 80만4천km로 430%, 부산은 580%, 강원은 79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 물청소 사업에 2008년 115만톤, 2009년에는 82만톤의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수차는 상수도를 사용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 사업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면으로 상충돼 ‘예산낭비와 일회용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에도 ‘사업장의 먼지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상이하며 동일 방지시설이라도 먼지 특성에 따라 저감효율이 다르다"면서 "먼지 자체가 총량제 대상물질로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물부족으로 인한 수량 확보’라고 주장하는 정부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물 뿌리기 사업에 58억원이나 투입한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