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윤후덕의원이 세기의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수를 노린 ‘파주 알리기’의 간접광고(?)로 센스를 발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제86차 정책조정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에코세대의 고용절벽 방어와 고용위기지역의 구제'란 표제에 파주시를 가미한 4월 추경의 시급성을 어필했다.

다음은 이목을 끌어낸 윤 의원의 ‘제86차 정책조정회의’에서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한반도의 남쪽 땅 경기도 파주시에서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그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회담 장소는 파주시 진서면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청년실업과 고용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4월 추경은 반드시 예산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4월 추경을 막는 것은 불난 곳에 급히 출동하는 소방차를 온몸으로 막는 행위와 같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경남지역, 부산지역, 울산지역, 전남지역, 전북지역이 구조조정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추경이 통과돼서 정부가 지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조선 산업 실직자가 재취업 할 수 있도록 1인당 지원되는 1,400만원이 집행되지 않게 됩니다.

또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군산 한국GM 희망퇴직자 2,500명이 즉시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재취업 할 경우 1인당 지원되는 3,000만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통영, 거제, 울산, 창원, 고성,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3,448개 소상공인 업체마다 지원될 3천만원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직시키지 않고, 고용위기 조치를 할 때 지원되는 휴업,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177억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길거리로 내몰리는 구조조정 지역 가장들의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취업 및 고용위기를 위한 긴급지원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선업황 악화로 고통 받고 있는 목포와 영암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오는 23일, 24일 실사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구조조정 지역을 위한 추경 예산이 이번 4월 추경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긴급하고 급박한 예산입니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30인 미만 기업이 한 명만 고용해도 인건비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청년고용창출 장려금이 시행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4월 추경이 안 되면 3년간 연 8백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 대기업 초임의 90%까지 맞춰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시행조차 해보지 못하게 됩니다.

4월 청년 추경은 청년취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직접지원 예산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한 시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야당은 4월 추경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야당에서 예비비로도 지역구조조정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참 좋은 예비비가 2018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1조 8천억원의 목적예비비는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고, 나머지 1조 2천억 중에는 기재부 소관의 예비비 6천억원을 제외하면 일반 예비비가 6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용한 일반 예비비 전부를 동원해도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액수이고, 또 실제 비상상황에 써야 될 예비비의 성격상 이것을 모두 다 쓸 수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목적예비비로 구조조정 지역에 대해 지원을 하려면 예산총칙 제12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법률과 분리해서 운영하는 현 시스템에서 추경 예산안 통과를 통한 예산총칙 변경 없이는 구조조정 지역에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목포와 영암 실사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구조조정 지역에 들어갈 예산은 1조원을 훌쩍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지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4월 추경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천막당사를 방문해 빌다시피 호소를 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로서 저도 예결위 간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호소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군산, 목포, 영암 가장들 앞에 죄를 짓지 맙시다.
4월 추경만이 이들을 살립니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