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가격 급락으로 인해 생계마저 위태로워진 175만여 폐지수집 어르신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오정)과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은 최근 국회에서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수출량 감소와 폐지 가격 급락으로 인한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지(폐골판지, 폐인쇄용지, 폐신문지, 혼합폐지) 수출규모는 6만1,172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량(10만8,106t)에 비해 4만7,000t 감소했다.

반면 수입량은 지난해 25만6,690t에서 올해 27만7,976t으로 2만1,000t 증가했다.

이처럼 폐지 수출 길은 막히고 수입량은 늘면서 지난해 1㎏에 120~130원 수준이던 폐지가격은 현재 40~50원대로 급락했다.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이 100㎏를 수거해도 손에 쥐는 돈이 5천원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지방정부나 재활용업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방치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재활용 산업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식비 걱정, 병원비 걱정 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어르신들을 돕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출범한 폐지넷(폐지수집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이 주관하며, 변경옥 서울시 복지정책팀장과 김일기 수원시 노인정책팀장이 각각 서울시와 수원시의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외 이준모 실버자원협동조합 대표와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이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필요성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