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골프장 전용 2배 증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표방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훼손된 산림면적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한해 산림훼손과 그린벨트 보안림 훼손이 최근 4년 동안 가장 많이 사라진 것으로나타났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기갑의원에게 제출한 근착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타용도로 전용된 산지면적은 1만5096㏊로 여의도 면적(843㏊)의 17.9배에 달했다.
2005년 9,013㏊였던 산지의 타용도 전용은 2006년 8,901㏊, 2007년 1만544㏊에서 지난해 1만3,739㏊로 크게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7,460㏊의 산지가 전용돼 올해 전체 훼손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11일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책사업의 화두로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훼손된 산지 중에서 골프장으로 바뀐 면적이 2,130㏊로 최근 4년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그린벨트와 보안림의 전용면적은 275㏊로 최근 4년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 녹색성장의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76㏊가 전용된 데다 보금자리주택 조성 등으로 도심주변 녹지의 훼손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이후 훼손된 산림으로 33억원 어치의 탄소배출권이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고탄소 성장’에 치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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