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정부지검은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환경사범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의정부지검은 환경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12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회재)은 이에따라 최근 의정부시 녹양로 청사에서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을 갖고 적극적인 검찰력을 행사키로 했다.

현판식에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장,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나정균한강유역환경청장, 전경운한국환경법학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범죄'는 단편적·국지적인 단속으로 대응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중점 검찰청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대검은 이에 지난해 말 전국 검찰청 가운데 환경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의정부지검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의정부지검은 담당 지역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강북 아리수정수센터 등 주요 환경시설이 있고, 폐수 배출량이 많은 염색업체가 산재해 최근 의정부․재경지검(의정부·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5년간 환경범죄 사건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점 검찰청 지정에 따라 의정부지검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를 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전국의 주요 환경범죄를 단속·수사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의 환경범죄 관련 수사 전반을 기획·지휘·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또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환경법학회, 대학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등 전문가 12명을 위촉하는 등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축사를 통해 "앞으로 환경문제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고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 이슈의 중심"이라며 "환경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의정부지검이 위치한 경기북부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지역 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한 환경적 특수성을 가진 곳”이라고 강조했다.

봉욱 대검 차장은 이어 “의정부지검은 앞으로 환경범죄에 대해 보다 전문성 높은 수사로 환경범죄 관련, 전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의 박상진부장검사는 “향후 환경범죄 관련 연구·교류에 따른 구심점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범죄 수사연구회,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환경범죄 수사와 관련한 정책적 과제 등까지 폭넓게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학계,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는 ‘열린 환경포럼’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의정부지검은 환경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