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광역 시민의 질 높은 삶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에 나선 유정복인천광역시장의 미래 비전속에 관할 수도권매립지의 진면목이 재조명 됐다.

유정복시장은 2일 인천광역시 2층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은 화력발전소와 수도권매립지, 해양,중국과의 인접여건 등 미세먼지(PM2.5,PM10) 농도의 환경위험 요인들이 높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대체 매립지 조성의 권한과 매립권, 환경부와 서울시와의 지리한 법리공방을 타결한 여정의 과오를 세심하게 설명,설득력을 더했다. 

이를 토대로 유 시장은 인천은 토양과 해양, 그리고 하늘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의 시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매립지의 4자 합의와 관련,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운영된 이래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등을 확보하지 못해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지했다.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15년 6월28일,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를 한바 있다.

이는 ①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인천시 양도 ②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③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④대체매립지 확보 ⑤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테마파크 조성,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조기 착공 협력) 등이다.

이후 4자 합의결과,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전체 면적의 41%인 665만㎡(약200만평)에 대한 1단계 매립 면허권을 이양 받았다.

부지 매각대금 1,149억원 및 2016~’17년도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1,546억원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매년 700억원 이상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다.환경산업 연구단지 조성과 7호선 청라 연장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과 운영은 내년 3월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 되로 대안을 마련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지연돼 4자 협의체의 당초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전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매립종료와 무관하다는 점과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사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 인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선결조건 이행 동의에 유보적인 입장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SL공사는 매립을 수행하는 사업 시행자로서 2016년 189억 흑자, 2017년 41억 흑자를 내어 재정적자도 아닌 자산 약 5,000억원의 우량 기업인 점에 주목했다.

SL공사가 이관돼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강제할 수 있으며, SL공사 이관 후 받기로 한 2단계 268만㎡(81만평) 매립면허권을 이양받을 실정이다.

인천 서북부 지역 개발의 핵심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인천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될 대목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에 “현재 SL공사의 이관을 위해 중앙정부에 조속한 이관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드시 4자 합의 이행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인천=김석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