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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견 사육장 300만마리 3월 이후 "어떻게"150여만 사육농가 및 종사자 등 삶의 터전 '직격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폐쇄명령, 최대 1억여원 과태료 부과 등
오는 3월24일 적용될 무허가 축사 기한연장 제외
환경부,'15년 기준 사육두수 200여만 마리 집계


국회 환노위 소위 법안심사에서 10대 축종의 하나인 육견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일파만파될 조짐이다.

더욱이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돼지 소 닭 오리 등 10대 축종에서 유일하게 ‘개’만이 배제돼 100여만 육견 종사자의 반발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앞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국토부의 3개 부처 장관합의 아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골자로 다룬 정부 운영지침을 국회 환경소위원회의 관련법 법안심사에서 ‘개’ 축종만을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24일부로 한시적인 기한연장이 배제된 육견(개) 사업장에서 키우고 있는 300여만 마리(한국육견단체협의회 추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둘러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 기준, 환경부는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육견의 개체수는 200여만 마리로 집계한 바 있다.

25일 한국육견단체협의회(회장 주영봉목사.이하 한단협)에 따르면, 남은 기간안에 26개 법률안과 행정요건에 적합한 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존권 박탈과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회장은 관련 법규의 ‘고무줄 잣대’는 육견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사용중지, 벌금 및 과태료 부과(최대 1억원),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동시에 기르는 개를 사육장에 둘 수도 없음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백 마리에 달하는 개를 쉽사리 버릴 수도 없는 데다 AI, 구제역 사태와 달리 불법 매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육견산업 실태파악 허술 제기
'가분법'항목 개 제외 실력행사 불사


국회와 정부측의 제대로 된 실태파악 없이 '가축분뇨법'을 들어 육견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전국 육견종사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농장주의 사유재산인 수백만마리의 개를 유기견 보호소 등에 보낸다 해도 상응한 보상없이 150여만 종사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단세포적인 정책수립으로 300여만 마리를 처분할 특단의 행정조치 없는 안락사 또한 실정법상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동안 개 사육장에서는 일반 음식물쓰레기 잔반의 약 33%를 처리한데다 동물성 잔재물의 60% 이상을 처리해 환경보호에도 한몫을 더했다고 강조했다.

한단협의 주영봉회장은 “26일부터 정부 각 요로와 국회 등에 육견시장의 현황 전달과 ‘가축분뇨법’내 개 항목 제외를 강력히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환경소위에서 엄연히 10대 축종에 포함된 '개'를 제외시킨 것은 정작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 등 무소불위에 권한 밖으로 이는 곧 업계 종사자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개탄했다.

주 회장은 이어,“150여만의 생존권 쟁취와 300여만 마리의 육견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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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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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스 2018-03-03 14:58:33

    소,돼지 닭은 안불쌍 하니까
    교촌치킨 한우 로스 불고기 는 잘도 드시나
    개는 내가 좋아하니 먹으면 안돼
    이런 논리도 있나   삭제

    • 김영희 2018-03-02 19:46:23

      시다와 가치관의 흐름에 역행하는 육견단체대표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일수없는 억지주장.
      음식물쓰레기를 먹에 환경보호에 기여? 항생제를
      섞은 그음식물쓰레기 비빔밥을 먹인 개를 사람이 먹는다는건 뭐에 기여하는건지?
      이미 오래전부터 육견농장의 미래는 없음은 이미 예견된일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살 궁리를 찾으시오.당신들이 그렇게 더럽게 잔인하게 했기때문에 벌어질 일이었다.
      실력행사를 한다고? 어따대고 협박?   삭제

      • 개는 음식이 아니다 2018-03-01 23:54:10

        다른거 해서 벌어 먹으면 안되겠니?
        인간들아~~
        그렇게 생명들한테 잔인하게 사육하고 도살하면서 먹고살고 싶니?   삭제

        • 이시은 2018-03-01 23:09:17

          개를 그만큼 학대했으면 이제 됐다! 그만 죄짓고 이제 다른길 알아봐라!좋은말 할때! 한놈이라도 눈에 띄기만 하면 아주 아작을 내버릴라니!   삭제

          • 무법천지 개농장 2018-03-01 12:53:44

            현행법상 개는 식용가축이 아니다. 개를 사육할수는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먹여서 잡아먹으려고 도살하는건 법적인 근거가 없다. 동물보호법상 엄연한 동물학대인데 개농장을 합법화시키는건 있을수 없다. 개농장의 대다수가 무허가시설로 매년 수백만마리를 잔인하고 처참하게 사육하고 도살해왔다. 지금 당장 아예 없애는것도 아니고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것 뿐인데 마치 당장 없애는 법령인것처럼 기사쓰지 마라. 그리고 개농장은 개 사육농가가 아니다. 도시 외곽이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다보니 농가인줄 아는데 근본적으로 일반 축산농가와는 다르다   삭제

            • 전은주 2018-02-27 20:37:40

              대통령의 의지만이 개사육을 없앨수 있습니다.
              반려동물1000만 시대에 아직도 개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육은 없어져야하고, 무허가를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 하늘낙타 2018-02-25 18:56:15

                얼빠진 국회의원들이
                개사육하며 평생의 삶을 지탱해오신 농민들을
                죽음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네~   삭제

                • 하늘낙타 2018-02-25 18:54:32

                  미치고 폴딱 뛸 일이네요~
                  개사육하는 농민들 힘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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