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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원회,'가축분뇨법' 등 법안심사 착수첨예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분수령'
<국회 환노위 소속 환경소위원회의 한정애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둘러싼 국회 환노위의 여야 의원들의 법리공방과 송곳질의 및 집중추궁이 예고됐다.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위원장 한정애의원)는 23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주요 골자가 포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관련,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원회는 앞서 이완영의원,김현권의원,홍문표의원,황주홍의원,김성찬의원,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률안과 황주홍의원의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제1차 환경소위원회에서 다룬다.

소위원회에는 환경부의 안병옥차관과 주무부서인 물환경정책국의 송형근국장을 비롯한 산하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배석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진통을 거듭해온 관련 개정안에 환노위 소속 여야의원간 지리한 공방과 법리 다툼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환경소위원회장 밖에는 문정진축단협회장을 포함한 단체협의회 소속 회장단이 도열을 이루며,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안연장에 대한 숙원을 전달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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