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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은경 장관,"축산농가 피해없는 정부지침 합의"국무총리실,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등 공동협의

22일 오전 환경부장관 농식품부차관 환노위 여당간사 방문 
수은주가 곤두박질치는 칼바람속에 철야농성 31일째를 맞은 축단협 농성장에 김은경환경부 장관과 한정애국회의원, 김현수농식품부 차관이 전격 방문, 새로운 청신호를 예고했다.

김은경환경부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앞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법은 충실하게 지켜야할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만큼 일선 축산농가에 피해가지 않고 최종 각 시.도에 행정지침을 내릴 방안으로 (국무총리실,환경부,국회, 농림부, 국토부등)정부 부처간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문재인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람(국민)이 먼저다'와 같이 적극적인 현안 타개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풀어낼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일련의 환경부만 소극적인 관심과 행정에 대해 이미 관련 규정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지만, 부처간 구체적인 진행이 늦어져 안타까웠다”고 주지했다.

즉, 환경부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을 두고 “수시로 보고를 듣고 받으면서 현황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앞서 부처간 논의 및 조정이 필요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전했다.

김 장관은 다만,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추진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우선으로 신청한 축산농민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에 적법화 사후조치의 조속이행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뒤이어 "이제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면서 "(농성장 철수)집에 내려가셔도 된다"고 밝혀 위로와 격려를 더했다.

<국회 환노위의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이 조속한 기일내 야당간사와의 조율을 통해 소위원회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한정애 간사 김현수농식품부 차관의 농성장 방문에 앞서 간이 회의를 갖고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당간사 한정애의원은 “환노위 차원에서 일선 지자체에도 부적합한 행정조치가 곧바로 집행되지 않도록 야당간사와 소위원회 일정을 조속히 모색,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간사는 그동안 환노위 의원간에도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연장을 둘러싼 이견이 높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 방문은 1시간여 남짓 축단협측의 상황 소개와 정부를 향한 촉구 및 협력안 등을 심도있게 개진했으며, 김현수농식품부 차관과 환경부측 간부 등이 배석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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