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력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는 물론 형사사법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투명한 검찰,열린 검찰,바른 검찰’ 구현에 함께 나선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국일)은 앞서 지난 2010년 검찰시민위원의 첫 출범이후, 검찰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운용중인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참여와 활성화를 통해 큰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지청은 구랍 27일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 김훈 작가를 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을 비롯, 장애인협회장, 개인택시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시민 22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위원 총수 37명)’를 구성, 운용에 들어갔다.

실제로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올들어 첫 부위원장과 검찰시민위원 17명을 포함한 2명의 주임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고 연구비 편취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 △성매매알선 실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2건을 심의한다.

게다가 위원회는 향후 심의대상 및 유형을 다변화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 구형, 영장 (재)청구 및 구속 취소 등 신병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 ‘투명한 검찰, 열린 검찰, 바른 검찰’ 실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고양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첫 출범이래,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총 96회를 개최, 주요 안건을 다뤘다.

수범사례로 치매 걸린 노모 존속살해미수, 여고생 신생아 방치,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지적장애 피의자의 지적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 총 205건의 안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에 대한 15건의 안건이 회부돼 그중 12건에 대해 재청구 의결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 7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의 신명호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소속 시민위원회에 직접 고지해, 형사사법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에도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중요 사건을 적극 회부해 그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