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환경권 개헌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권을 담다’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박태현강원대 교수(환경법률센터 소장)과 고문현 숭실대 교수(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가 맡는다.

패널로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전진경(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박종원(부경대 법학과 부교수),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교수가 참여한다.

혹자는,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환경권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생명의 존중과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보호가 국제 규범이자 인류의 보편 가치로 정착됐음에도, 헌법은 여전히 인간, 현 세대, 성장, 한반도에만 갇혀 있다는게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적이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생태진영의 고민과 합의가 있어야 할 때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환경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