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부장판사,우리법연구회 소속 근로자 편향 우려”

’85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체된 국제그룹 양정모회장의 동생(양규모)이 회장인 KPX케미칼이 2015년 8월부터 법무법인 I&S(대표변호사 조영길)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자문’을 받으면서 행정법원의 관련 부장판사와 담당판사 성향까지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이날 공개한 KPX케미칼 내부자료 ‘KPXCM 노사관계 회의’ 근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KPX케미칼은 지난해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일 KPX케미칼과 I&S는 자문회의에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소송 담당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제14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KPX 사측과 I&S는 재판장인 김00 부장판사의 출생년도와 출신 학교, 사법고시 및 연수원 기수, 법원 내 경력들을 열거하면서 ‘2017.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근로자 편향 우려 있음’ 으로 성향을 분류했다.

주심 판사역시 성향 파악을 시도하는 등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재판 결과 드러날까 사전에 정치적 편향을 씌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KPX케미칼과 I&S, 2년간 6억4천만원료 매개로 노조파괴 진행해온 정황 드러나

KPX케미칼은 2015년 8월 법무법인 I&S와 월 3,850만원의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 7월까지 성공보수금 등 6억 4천만원을 지출했으며 현재도 자문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파업 직전 108명이었던 KPX케미칼 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40여명에 불과하고 설립 과정에서 사측이 지원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난 제2노조에 비해 성과급 차별, 노조위원장 타임오프 해지 등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월 2심 재판에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직장을 폐쇄해 노조를 탄압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기존 노조 조직력 약화 등의 혐의가 인정돼 대표가 1년2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유성기업이 행한 부당노동행위의 판박이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헌법상 노동3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자행
KPX사 뿐아니라 교사한 I&S의 책임도 타당

한정애 의원은 “거액의 금전적 거래 뒤에 부당노동행위를 시행하고 교사한 KPX사측과 법무법인 I&S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이 늦어져 노조원은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맞게 울산지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KPX사측과 교사한 법무법인 I&S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