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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만연서울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전국 최고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부족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 전국 환경오염 신고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의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 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분야(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수질분야(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분야(토양오염물 투기 및 누출·유출, 폐기물 물법매립, 쓰레기 무단 투기·소각)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666건)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7,036건)가 약 4.3배 높게 나타난다. 수질 신고건수에 비해서는 약 320배나 높다.

포상금 액수로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대기분야 포상금(180천원)에 비해 생활폐기물 분야 포상금(143,904천원)가 약 790배 높게 나타나며 수질분야에 비해서는 생활폐기물 포상금이 약 35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비해 생활쓰레기 불법사례 신고가 비교적 발견이 쉽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생활 속에 만연한 환경보호 의식부족이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전국 시도별 주요 위반사례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각각 대기분야에서 대기배출시설 부적정이 1위로, 수질분야에서는 폐수무단방류가 1위,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1위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직도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실천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적·의식적으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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