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내 일부 구역에 대한 제척여부가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설악동집단시설지구 및 양양 오색관광지구, 오대산, 강릉 소금강 집단시설지구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안건 심의가 국립공원구역조정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돼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와 속초시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서 개최된 국립공원 구역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환경부가 제출한 전국 12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가운데 설악동집단시설지구<사진> 및 양양 오색 관광지구, 오대산 소금강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려는 안건만 상정됐을 뿐 국립공원구역 편입안은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가 보류됐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달 7일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가 인제 점봉산 지역을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려는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을 심의끝에 부결한 점 등이 사유로 알려졌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환경부에 국립공원구역 해제안과 병행해 심의할 수 있도록 공원구역 편입안을 추가로 제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설악동 등 해당지역 주민들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성토하고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설악동번영회는 심의보류 결정이 알려지자 “이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청회 등을 거쳐 국립공원 구역 중 밀집시설 등 보존가치가 낮은 곳들은 해제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세워놓았는데도 심의위원들이 가이드 라인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성토했다.
번영회는 이어 “40여년간 자연공원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아 주민들이 벼랑끝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공원구역 해제안 심의가 보류돼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분개했다.
김창호 설악동번영회장은 “오색 및 오대산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국립공원구역 조정 심의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이번 보류 결정을 그냥 묵과하지는 않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속초시 관계자는 “심의는 보류됐지만 당초 예정대로 설악동 등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이 처한 입장을 감안해 이른 시일 내에 국립공원구역 해제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정부부처 간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속초시 3.962㎢, 양양군 2.193㎢, 인제군 0.618㎢, 강릉시 2.04㎢, 평창군 2.056㎢, 홍천군 0.015㎢ 등 그동안 공청회를 거쳐 수렴한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구역 해제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속초=유대봉 기자>
속초/유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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