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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16 지방규제개혁 평가 '행자부장관 기관 표창'

옥천군은 행정자치부 주관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28일 행자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영만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6명이 참석했다. 군은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행자부는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기초 지자체의 평가지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법률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등 18가지다.

옥천군은 지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50건과 지역특화 및 생활불편 규제, 투자 활성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를 폐지했으며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를 제안해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월 25일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개선과제를 다수 발굴, 건의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조은이(행정6) 팀장도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영만 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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