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립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감축기반 구축
전수계 수질오염 감시 시스템 구축 등
녹색산업의 해외수출액 매년 30% 증가
그린스타트 운동 등 녹색생활 문화확산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추진해 온 2년간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환경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욱이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조직은 물론 이행 계획이 마련되고,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구축되는 등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녹색성장과 녹색생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된 정책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추동력을 확보하면서 분야별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가 분석한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먼저 저탄소 사회의 초석이 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과 4대강 살리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했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설립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은 1,281개 중 172개(13%)가 완료됐으며, 잔여물량 1,109개 중 597개 사업이 착공(54%)에 들어가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 수계를 아우르는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으로 공사과정 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의 수질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녹색성장의 동력 확충은 녹색기술 개발 투자로 기술수준이 제고된데다 환경산업의 해외수출액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40～50%(01) 수준에서 현재 60～70% 수준으로 향상됐다.
지난 2년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총 2,006억원이 투자돼, 투자 대비 3.7배(10년 상반기 기준, 7,452억원)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환경산업은 종전의 환경오염 처리장치 중심의 수출에서 매립가스 발전, 상하수도 건설 등으로 해외진출 분야가 다변화되고, 수출액도 매년 증가돼 ’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약 1.4조원에 이른다.
녹색생활의 문화 확산은 국민과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녹색생활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정, 학교, 사무실 등 10대 부문별로 80개의 녹색생활 실천사항이 담긴 녹색생활의 지혜를 보급하고, 한 등 끄기, 녹색여행, 그린스포츠 등 다양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녹색생활 실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를 제공(230개 지자체, 123만 세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생활 속 실천운동과 병행해 발생원별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틀이 마련되고, 감량성과가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및 정부 청사에서 대책추진 2～3개월만에 30%이상 감량(22.46톤 감소, CO2 7.68톤 저감)하는데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 환경안전진단,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 등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 보호, 취약지역. 서민층에 대한 물복지 향상 등 생활공감형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공사례들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의 김영훈 과장은 “녹색성장 2주년을 맞아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양재 엘타워에서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양수길)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학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녹색성장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성장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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