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 독소조항 개선촉구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우리도 살고 싶어요.”
“병든 개 방치해도 괜찮아, 인터넷으로 사고 팔아도 괜찮아, 동물학대자가 또 동물 키워도 돼,우리는 관심없어”

정부의 시선 밖으로 떠밀린 동물복지법 제정을 둘러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더위와 추위 비위생 등 열악한 서식 환경, 질병과 부상 등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동물 본연의 습성을 유지하며 살수 있는 자유 등 ‘동물복지 5대 원칙’을 골자로 한 캠페인이 이목을 끌었다.

올 겨울들어 첫눈이 내린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상암 MBC앞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물보호 5대 원칙과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이들 협의회는 특히 ‘우리의 요구 사항’을 들어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동물학대 방지위한 자가진료 금지법안 통과, 그리고 개 고양이 유기 학대 도살금지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강아지 번식장은 활개를 치며, 그 안에서 학대행위가 자행되는 반면, 오히려 건전하고 합법적인 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는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양질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는 것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고양=최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