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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이후 석면 해체-제거공사 급증

김상희의원, “석면폐기물 12만t” 2008년 이후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민주당) 의원이 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해체.제거 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국적으로 2천83건에 불과하던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 건수가 2008년 1만1천114건으로 5배 넘게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도 9월까지만 1만4천431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12만666t에 이르는 석면 폐기물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석면폐기물이 4만1천28t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그러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당국의 지도감독은 오히려 줄어 2007년에는 전체 현장의 52%에서 지도감독이 이뤄지던 것이 2008년에는 4.2%, 올해들어서는 9월까지 3.6%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뉴타운 사업 등으로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석면 해체 허가가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은 급감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며 "국민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팀  admin@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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