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을,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 경유차의 배기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대체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 등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 등으로 결정됐다.

우선 정부는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발전·산업·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 기준을 도입한다.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또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한다.

아울러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해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한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연료를 전환하는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1·2종에서 3종을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를 2020년까지 476대 보급하고 건설공사장 자발적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전국 생물성연소 실태조사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CO2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하고 CO2 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한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 확대 등 협력사업과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도 강화한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JRO-AQ)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상품의 해외수출 전과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 강화와 ODA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아울러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보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 강화(예보 공동생산, 경보기준 통합)와 함께 예보관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발생원 별 발생량 및 구성성분, 장·단거리 이동 및 유입·확산 기제를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버스·선박·드론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초소형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개발해 국가 측정망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과 개인 노출 수준에 따른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해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