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첫 해의 환경질 평가
12개 분야 33개 지표 가운데 28개 빨간불
“이명박 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다”
국내 환경 NGO가 2009년 환경신호등을 테마로 현 이명박 정부를 총 망라한 환경정책의 분석결과를 이같이 진단했다.
(사)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이하 녹색연구소)에서 2008년의 환경변화 추이를 국내.외의 여러 통계를 분석해 작성한 2009년 환경신호등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질에 대한 총 33개 항목 중 28개 항목에서 모두 빨간신호가 나타났다.
반면, 노란신호는 5개, 녹색신호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빨간신호를 받은 ‘대기오염도’, ‘오존’, ‘원자력에너지 소비량’, 물 소비량‘, ’먹는물 수질’, ‘하천 수질’, ‘폐기물 발생량’, ‘환경예산’, ‘산림면적’, ‘공유수면 매립’, ‘환경교과 채택률’ 등의 항목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혹은 ‘최근 5년 중 가장’, ‘향후 악화 예상’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노란신호를 받았던 ‘공기 중 중금속 농도’와 ‘물 소비량’, ‘환경분쟁과 소송’ 등도 개선 정도가 낮아지거나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등의 상태를 보여 빨간신호를 받았다.
총 5개의 노란신호를 받은 개별 항목 가운데 ‘폐기물 해양투기’, ‘폐기물 처리현황’, ‘기업의 환경성과’ 항목은 지난해의 노란신호를 유지했다.
해역이용 평가방식을 도입한 ‘천연골재 채취량’은 빨간신호에서 노란신호로 호전된데다 새로 추가된 지표인 ‘친환경농산물’ 항목도 노란신호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7% 성장, 4만불 시대, 세계 7대 경제강국’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고, 출범과 동시에 16개 정부부처는 공히 ‘Positive 방식의 규제완화’인 ‘선(先) 완화, 후(後) 규제’ 원칙을 세우면서 경쟁적으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자연보전권역.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상수원 주변 공장입지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 환경분야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즉흥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됐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녹색 뉴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원자력을 중심에 두는 등 반환경적인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정책 집행결과는 우려한 대로 환경분야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집권기간 환경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눈에 띄는 현상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13,739ha의 산림이 2008년 한해에 전용됐으며, 녹색산림보전을 위해 전용을 제한해 오던 ‘보전산지’내의 골프장 부지 편입면적이 57%로 높아졌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는 매년 감소해오던 경지면적과 녹지면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람사르총회를 개최했던 2008년의 공유수면 매립허가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동서남해안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습지와 연안 생태계에 대한 보호장치가 무력해지고 있다.
대기질의 개선도 여전히 미비한 가운데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개선 예산 218억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 및 수질분야에 총 예산 59%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가중시켰다.
국회는 환경부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18개 사안에 시정조치를 내렸고,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원자력 소비량은 최근 들어 가장 높은 150,958GWh의 소비량을 보이며 다시 증가했으며, 발전중 원자력 비율과 발전-산업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그렸다.
정부의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편승해 에너지 다소비 관련 분야의 소극적 노력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은 44,784건, 환경분쟁신청 32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 발생량도 각각 3.4%, 2.6%가 늘었다.
도시화 및 도시 재개발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와 도시 재개발과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환경분쟁은 물론 폐기물 발생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농약(13.8kg/ha)과 화학비료(311kg/ha)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시설, 주유소, 폐금속 광산, 군부대, 산업단지, 가축 매몰지 주변의 토양오염도가 심각하지만 토양오염 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바, 2008년 지자체로 접수된 민원 중 1.9%가 수질문제였다.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17.8%로 나타나 과거 5년 중 상당히 높았다.
지하수의 경우 조사 지점의 9.7%에서 수질기준이 초과했는데, 1999년 이후 초과된 적이 없었던 중금속 카드뮴 1건, CN 2건, 수은 1건과 납 4건이나 발생하는 등 토지와 물 이용에 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오염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유기농산물 수입이 전년도보다 17%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유기농산물에 대한 잠재수요의 잠식과 친환경 농업이 갖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의미 상실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2008년도 1인당 육류소비량이 35.6kg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국내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사료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GMO 농산물도 늘어나 7,469,000톤으로 집계됐다.
농산물의 먼 거리 이동과 전 세계적인 축산업 성장이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발생 문제 등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식단의 변화가 건강과 기후변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먹거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2008～2009년 초에 걸친 최악의 가뭄과 단시간 집중호우 현상은 한반도 전역에서 잦아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13.1℃, 평균 최고기온은 18.6℃로 나타나 평년에 비해 모두 0.7℃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예측치 못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는 열대야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질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됐다.
한편, 중학교에서의 환경교과 채택률이 전년도보다 줄어 8.35%에 그치는 등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행정은 교육현장을 영어 몰입교육 강화, 전국 일제고사 시행 등 경쟁위주로 몰아가면서 환경과 안전 등 예방차원의 교육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녹색연구소가 지난 2000년부터 발표해 온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매년 대부분의 지표에서 ‘빨간신호’가 나타나는 등 환경질의 개선 속도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등 여전히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환경질의 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은 특정 시기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나빠지고 있는 환경의 질을 완화시키고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제기했다.
녹색연구소는 이외 환경관련 각종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야기하는 정책을 규제하는데 합의해 온 것은 현세대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높이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다고 지목했다.
그러나, 2008년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들은 각종 규제완화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수립하고 육성, 강화하는 등 환경을 노골적으로 상품화시키면서 환경에 대한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어 반환경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00년부터 한국환경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환경신호등’은 국내.외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해 한국의 환경질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신호등으로 표현한 지표체계이다.
각 측정지표의 변화추이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판단되면 ‘녹색신호’, 그 변화추이가 더디거나 영향이 불분명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란신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이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빨간신호’를 부여하고 있다.
‘2009년 환경신호등’은 녹색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10 ‘환경현황’편에 수록된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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