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등 국감 앞두고 기자간담회

환경부 등 피감기관의 9월 국감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운영방안 등 굵직한 환경현안을 둘러싼 송곳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주위원장은 금명간 개회될 환경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 국감에 앞서 여의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마련된 김영주위원장과의 기자간담회에서는 곧 열릴 국감 속개는 물론 올들어 핫이슈로 떠오른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및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운영안 등을 미연에 조명해본다.<편집자 주> 

1.요즘 국내 환경노동 분야의 진단은.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둬 그런지 많은 현안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환경 분야보단 노동 분야가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어떻게 민의를 수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 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우리나라 환경현황에 대해 한말씀 부탁한다면.
-환경은 보호의 보존과 같은 규제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환경 규제는 강하죠.

이에 대해 누구는 이러한 규제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기술 시장을 만들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 논리보다 개발 논리가 우선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자동차 사용량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는 농도는 점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문제를 떠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면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라돈 등 각종 신규 유해 물질들의 유해성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담론들이 더 주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 환경분야의 규제를 둘러싸고 환경부가 지나치게 양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아쉽게도 환경부는 많은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부처에 속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제도가 대부분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보니 많은 환경 의제들이 개발 논리 앞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산업계 보호를 위해 낮춰서 발표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다시 목표를 수정하는 촌극도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하면 이런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다보니 환경부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더더욱 내지 못하는 것이구요.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지난 28일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승인됐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에서 '끝청'까지 약 3.5km 구간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의 의견이나 당 또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케이블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설악산이 국립공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립공원이 이용과 보전을 함께 도모한다면 국립공원은 보전이 우선인 것이죠. 국립공원 제도는 미국에서 유래한 것이고 미국의 국립공원 정책은 철저하게 보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 보전돼 있는 요세미티가 온갖 탐방시설로 범벅이 되어 있는 나이아가라와 다른 점은 그것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케이블카가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립공원인 대둔산과 두륜산에 설치된 케이블카, 그리고 자연훼손이 별로 없는 통영 앞바다의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주능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새로 걸리면 지리산, 한라산, 북한산 등 전국 각지에서 요청이 빗발칠 것이고 이를 막을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7.수도권매립지의 인천 이전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해 수도권지역의 생활쓰레기 정책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 지요.
이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환노위의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문제가 지자체간 이견으로 자칫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야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얼마전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문제는 환경부가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쓰레기 배출이 많은 지자체와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서로 상이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특정 지자체에 운영을 맡기게 되면 쓰레기 반입 거부 등 과거에 일어난 쓰레기 대란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 전국의 환경가족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5년은 사람과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 모두 새롭게 인식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회의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여러 환경인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키우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