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조속한 시행을 바란다

중국이 유전자 조작 쌀을 승인했다는 소식이다. 살충제 내성 유전자조작 쌀(Bt rice)의 생산을 승인한 사실이 11월26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알다시피 유전자조작 식물은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시켜 작물 생산을 쉽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물론 이 기술은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이나 “식량주권”까지도 위협한다는 주장은 다양한 증거로 제시되어 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때문에 중국의 유전자 조작쌀판매는 우리에게 당장 발등의 불이다. 우리정부가 중국의 유전자조작 쌀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쌀이 유전자조작의 대상이라면 만성적인 먹거리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위협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최대의 쌀 생산국이다. 하지만 1997년부터 유전자오염 감시활동을 펼치는 그린피스와 GeneWatch에 따르면 2005년 중국 내에서 유전자조작 쌀이 불법으로 재배,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 해 동안 유전자조작 오염사고 총 22건 중 중국산 유전자조작 쌀에 의한 사고가 8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중국과의 쌀 재협상에서 2014년까지 매년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늘려나가며 중국 쌀을 사다먹는 수입국이다.

우리나라 수입쌀은 2008년에 약 29만 톤이으로 수입쌀은 밥용과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이 중에서 중국 수입 쌀은 16만 톤이다. 3만 톤은 밥용으로 13만 톤은 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주로 떡, 면, 주류 주정, 쌀과자, 쌀가루, 조미식품 등에 이용되고 있다. 떡과 면류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쌀이 가격이 싸다보니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유통사례도 흔하게 발생한다. 중국과 교역을 한 이후로 우리는 납이 든 조기나 기생충 김치, 작년에 겪었던 세계적인 멜라민파동까지 중국이 보내는 숱한 오염사고에 먹거리 불안을 겪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쌀이 대상이다. 중국이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인구의 주식인 쌀을 유전자조작 기술을 통해 상업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은 세계 시민의 식탁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 유전자조작식품 관련 표시제 개정 의지를 밝히고도 아직도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멜라민 파동 때  중국 현지 식품안전감시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호언장담도 말잔치로 끝내고 말았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중국 정부의 유전자조작 쌀 생산의 승인에 대한 우려의 뜻과 함께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 역시 그동안 숱하게  이웃 국가와 그 국민들의 밥상 안전을 위협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쌀 생산 승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조치가 없고 국민들의 밥상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국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GMO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제를 시행과 더불어 “쌀”에 대한 유전자조작 표시와 검사도 강화할 일이다. 수입쌀로 인한 농업과 농민들의 피해대책을 세우고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관리 및 감시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유전자조작 쌀이 중국에서 생산, 유통된다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농민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쌀값 폭락 등 수입 개방으로 힘겨운 우리 농민들은 고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산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멕시코 농민들을 보면 그 답은 뻔하다.

한국은 생명공학 기술(BT) 강국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시 기능이 선진국의 문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국민의 식탁안전과 유전자오염을 통한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과 인력 양성에 더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아직까지 유전자조작 쌀에 대한 안정성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이 쌀을 상업적 재배, 생산, 유통했을 경우 유전자 오염 사건, 사고의 규모는 상상이상으로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은 그만큼 절실하다 .

단언컨대 고엽제의 경우도 처음에 사용될 때는 오늘날 인간에게 이런 고통의 재앙을 가져오리라고는 전혀 짐작도 못했던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유전자조작식품 역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