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 전 이사장이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발령된 이래 공석인 이사장직 모집공고가 30일 부로 마감된다.
일각의 공단 이사장 자리를 둘러싼 하마평에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입각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은 물론 이제는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는 목소리다.
특정 인물을 기관장 자리에 앉힐 때에는 적격자로서의 선임이 타당한지, 물망에 오른 자의 전문적 식견을 검증해야 한다.
최근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두고 여전히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 측은 중앙정부의 전문부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라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반면,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권을 환경부로 이양할 것을 채근하는 분쟁아닌 분쟁이 계속됐다.
환경부는 연간 4,3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국립공원의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갈등해결은 물론, 국민의 공원이용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공원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후일담이 무색하게 됐다.
정작 환경부와 공단 측은 이제 최소한의 관련성도 없는 ‘회전문 인사’나 보은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요컨대 환경과 행정업무 및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업무경험이 풍부한 자는 물론 신성한 국립공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물로 낙점되길 기대한다.
사실, 국립공원 보호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수장이 국립공원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로 이어져 적잖은 반발과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이는 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늘상 벌어지고 있는 관행이란 개탄이다.
이제 다른 곳은 몰라도 국립공원만은 정치에서 자유로운 중립지대로 남아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문직으로 잔뼈가 굵은 내부승진이 타당하다는 다수설이다.
‘국립공원의 원조’ 격인 미국의 국립공원청은 내무부 차관보의 직접 지휘를 받는 부서이자 ‘수석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갖고 있는 곳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공단은 환경부의 본부 조직도 아니며, ‘소속 기관’도 아닌 ‘소속 공공기관’에 만족해 할 뿐이다.
국립공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지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사람의 개발과 점용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가 특별히 지정 관리 보전하고 심미적, 과학적, 교육적 이용과 여가선용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다.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공단의 위상을 이제 새롭게 되찾아줄 때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립공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며 공단 직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얼마나 클지 우려된다.
이참에 국회에서 국립공원을 행안부나 문화부가 관리하는 역사문화 자원까지 통합적으로 관리기관으로 통합, 신설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면 어떨까 싶다.
해당 기관은 업무 성격상 각 부처의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대통령 직속이거나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편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단은 비로소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연.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막중한 소임아래 국립공원 관리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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