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에 걸쳐 경기 과천과 충북 진천, 부산, 수도권매립지, 광주를 오가면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기상청에 대한 국감이 긍정적으로 자평된다.
환노위 의원들은 신문과정을 통해 해당 사진과 생생한 동영상,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설득력을 얻었다.
실제로 차명진 의원은 혐오 파충류로 여기는 구렁이까지 검찰에 협조를 받아 미연에 준비하는 등 각 의원들은 충실함을 더했다.
더욱이 국가기상슈퍼컴센터, 낙동강 삼락지구, 팔당유기농 단지, 수도권매립지의 RDF 제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시찰을 통해 그 어느해 보다 현장감있게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러가지 지적과 쟁점이 돌출됐지만, 올 국정감사의 핵심은 4대강 사업으로 손꼽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실, 습지훼손,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종 훼손과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 가능성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반박이 오갔다.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크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가 환경지킴이로서의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김성순위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했듯 환경부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4대강 사업에 제역할과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당위성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 현재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환경 전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소명의식을 되찾아 달라는 점이 국민의 여망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이후의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다수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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