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의원이 1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감 당시 질의하는 모습>
 
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정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공익사업의 성과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소속 민현주 의원은 노동부 국감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여간 참여한 1,363개 팀 중 지정된 참여팀은 123개이며, 인증받은 팀은 8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지난 3년여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팀에 총 3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돼 인증받은 기업은 8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 평균 41억2,500만원이 소요된 셈으로 투입 예산대비 성과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참여팀을 선정, 관리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도 실효성이 낮았다.

민현주 의원은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고용부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공익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역점사업이 오로지 창업이 목표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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