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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수자원공사,노후상수관 교체, 전북 '최하위'20년 이상 노후 수도관, 전체 관로의 25%, 최근 5년간 수도사고 318건 발생

4대강 사업에 약 8조원의 자체사업비를 무모하게 투입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작 국민들이 절실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노후관 교체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상당한 규모의 노후관으로 인해 수돗물이 줄줄 새고, 시뻘건 녹슨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직결됨에 따라 노후관 교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광역상수도와 공업용 수도관로의 노후관 개량사업 투자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고, 노후관 개량투자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최근 6년간 수자원공사는 총 2,52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147km를 개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교체실적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권 관로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관(1,268km)의 1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노후관 교체개량 투자에 호남권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노후관을 3.4km만 교체개량해 노후관 교체실적이 전남 0.4km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다.

현재 전라북도 관내에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의 경우 ▲금강광역 ▲금산무주권광역, ▲전주권광역 ▲섬진강광역 ▲부안댐광역 ▲동화댐광역사업 등 6개 사업권이 있으며,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 군산시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관할하는 군산공업용수사업권 1개가 있다.

수자원공사가 물공급하는 전라북도 관내 지자체와 관련된 광역상수도 총연장(748km) 가운데 24.7%(185km) 가량이 20년 이상 노후관이다. 또한 군산시 관내 공업용수사업의 총관로(60km) 중 35%(21km)가 노후관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사업 등을 포함한 전라북도 관내의 수자원공사 관리 전체 수도관(총연장 808km)의 25.5%(206km)가량이 노후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자원공사은 전라북도 관내 수도관로의 206km에 달하는 노후관 가운데 지난 6년간 단 3.4km만 교체해 전라북도 도민들이 매일같이 녹물을 먹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 역시 2008년에 0.5km, 2013년에 2.9km만 교체했고,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4년 동안은 전라북도 관내에 단 한푼도 노후관 교체에 투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이후 수자원공사의 지역별 노후관 개량투자 실적은 총연장 147.3km 가운데 ▲수도권이 전체의 42.9%에 달하는 63.2km ▲경남 58.7km ▲충청 9.3km ▲경북 8.0km ▲강원 4.4km ▲전북 3.4km ▲전남 0.4km 등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관로 중 노후관은 부식 등으로 인해 산화작용으로 녹물이 나와 매일같이 마시는 수돗물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수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누수현상도 심각해 사업비 낭비도 심각하기 때문에 노후관은 적정한 시점에 교체하는 등 개량해야 한다.

한편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의 시설용량은 1일, 1천 755만 3천㎥이며, 총 관로연장은 5,090km이다. 광역상수도의 총관로가 4,056km, 공업용 수도관로가 1,033km이다.

하지만 전체 관로 가운데 매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25%에 해당하는 1,268km에 달한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전체 관로의 23%인 928km 관로가 노후관이며, 공업용 수도관은 전체 관로의 33%(330km)가 노후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역상수도」의 경우, 전북 전주시 일부와 충남 서천군 등 5개 시군을 관할하는 금강광역상수도는 총관로(151km)의 63%(95km) 관로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다.

또한 「공업용수도」의 경우, 군산시(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등)를 관할하는 군산공업용수 관로는 전체(60km) 관로 가운데 35%(21km)에 해당하는 관로가 노후관이다.

지난 2010년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관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노후관은 952km, 전체 관로의 21%였으나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관로의 25%(1,268km)가 노후관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자원공사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총연장은 5,090km 가운데 교체 등 개량투자가 시급한 매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도 무려 7.4%(379km)에 달한다.

한편, 노후관의 증가는 각종 수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수도사고는 318건에 달한다. 대부분은 관로사고(288건)이며, 단수로 이어진 사고도 26건에 이른다.

특히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한 관로사고도 86건에 달한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강행해 온갖 문제를 드러낸 4대강 사업에는 무려 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체 사업비까지 조달해서 추진하더니 전 국민들이 매일 마시는 식수를 공급하며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녹슨 노후관을 개량하는데는 매우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수자원공사의 수돗물 매출액은 총 5조 122억원이었으나 노후관 교체 등 관로개량비용에는 수돗물 매출액의 겨우 5%인 2,521억원만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2조411억원을 투입해 노후관 932km를 개량할 계획이지만, 정작 2013년에는 노후관 교체를 위한 총 사업비 가운데 4% 가량인 700억 원만 집행했다. 금년에는 노후관교체 등 사업에 예정되었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강의원은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 누수, 내부부식 등으로 통수능력이 저하되거나 단수사고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손부위를 수리하는 유지보수도 필요하나 과학적인 관리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데도 수자원공사는 노후관 교체 등 개량투자에 인색해 국민들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후관 교체 등 개량투자에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데 노후관 교체 개량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밝히고 지역적으로도 균형있게 노후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약 8조원에 달하는 자체사업비로 조달해 4대강 사업에는 무모하게 투자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노후관 교체는 외면하고 비판했다. 마치 맑은 수돗물 공급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공의 노후관 개량계획은 차질이 우려된다. 노후관의 증가로 인해 관로사고가 빈발하고, 광역상수도망 등을 이용하는 전국의 가정마다 수돗꼭지에서 시뻘건 녹물이 쏟아진다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노후관 교체에 수돗물매출액 대비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관 기자  adwd1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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