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00년 맞은 대구지법상주지원
법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의 생활화를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한다.
목가적인 전원형 터에 단장한 상주시 만산동의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손봉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민원이 없도록 형평의 준칙을 가린다.
열린 법원을 실현하는 상주지원이 올들어 기념비적인 개원 100년을 맞았다.
한일합방전인 1909년 1월, 법률 제10호에 의거, 당시 대구지방재판소 상주구재판소로 출범, 법창가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어 1912년 4월, 일제하의 조선총독부령 제4호로 대구지법 상주지청에 이어 1947년 1월, 미군정청으로부터 대구지방심리원으로 변경됐다.
’63년 12월에는 법무부의 합의지원으로 승격, 지금의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명명됐다.
상주지원의 현황은 상주시와 문경시, 예천군을 관할로 두고 있으며, 지원등기계와 문경시법원, 예천군법원이 시.군법원으로 귀속된다.
소속 행정구역은 2개시 1군 4개읍의 11동 35면 6출장소이며, 대상 인구는 22만9천753명으로 집계된다.
상주지원의 부서로는 종합민원실, 등기계, 민.형사계, 경매계, 서무계, 가족관계등록계로 편성돼 있다.
상주지원은 최근 ‘훈민정음 해례본’ 등 이색 판결을 앞두고 있어 세인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국내 단 두 권밖에 없는 ‘훈민정음 해례본’ 중 한 권인 훈민정음 상주본이 1년이 넘게 소유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2008년 발견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해 골동품 상인 조 모씨가 현재 소유자인 배 모씨(45.상주시 낙동면)에게 청구한 ‘물품인도 무효 소송’이 2차 변론과 함께 이목을 끌고 있다.
상주지원은 또 환경사범에 대한 철퇴 역시 빼놓지 않고 있다.
올 10월 성묘길에 산소 주변에 우거진 37그루를 무분별하게 베어낸 56세의 권 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씨가 조상의 분묘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산림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시,자연환경의 가치를 시사했다.
상주지원은 또 관내 상주소방서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사 내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사용법과 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법원 직원들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상주지원 관계자는 “관할의 각급 기관과 관내 시민들에게 법질서 계도와 준법정신을 일깨우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열린 법원의 향후 계획을 전했다.
<법조팀>
상주/여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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