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사기사범 집중 수사결과

최근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유령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되고,휴대전화상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반(반장 형사1부장)은,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사건이 빈발하는 데 착안, 일제단속을실시한 결과 ①52개 성인사이트를 해킹하여 수집한 1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2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조직 5명을 적발하고(3명 구속),②6,7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3,500만 원대의 소액결제범행을 저지른 결제대행업체 직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③무료이벤트를 미끼로 인터넷 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 몰래 6억9,000만 원대의 소액결제 범행을 저지른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총 9명 적발, 5명 구속)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 익월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청구되는 결제방식, 그 중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업체에서 일괄하여 결제를 요청하는 ‘월 자동결제’ 방식의 경우 매 결제시 동의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아 사기 범행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합동수사반은 인터넷상에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 8585’ 등 다수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범죄피해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며,소액결제 업계에서는 ‘월 자동결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용자 모르게 요금을 부과하는 범행에 대해 ‘강제과금’이라는 은어가 사용될 정도로 범행이 만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성인 인터넷사이트에 이미 가입하여 소액결제를 해 오던 사람들의 경우,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적다는 점과 해킹한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통신사의 소액결제코드를 받아 둔 유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처리한 후 건당 19,800원 소액결제(피해자 약 11만 명, 피해금액 약 20억 원) 24시간 민원 담당팀을 두고, 결제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결제를 취소하여 수사를 회피하는 등 조직적, 기업적 범행 행태를 보였다.

국내 유수의 결제대행업체인 (주)○○ 직원이 소액결제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회원 가입자 정보 6,700여 건을 유출하여 유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처리한 후 건당 19,800원을 소액결제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매월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분배, 각자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이벤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일방적으로 유료전환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건당 9,900원 소액결제(피해자 약 4만6천 명, 피해금액 약 6억9,000만 원)유료전환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도 ‘스팸문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모호한 내용으로 기재하여 급격한 회원 탈퇴를 막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날로 빈번해지는 소액결제 사기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9,900원 ~19,800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항의가 드물고, 사기조직들은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는 민원전담직원까지 둘 정도여서 실제 수사에 이르는 경우가 매우적다.

이번 사건은 범죄자들이 소액결제의 허점을 위와 같이 악용하는 실태에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반은 지속적으로 소액결제사범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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