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사기사범 집중 수사결과
최근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유령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되고,휴대전화상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반(반장 형사1부장)은,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사건이 빈발하는 데 착안, 일제단속을실시한 결과 ①52개 성인사이트를 해킹하여 수집한 1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2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조직 5명을 적발하고(3명 구속),②6,7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3,500만 원대의 소액결제범행을 저지른 결제대행업체 직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③무료이벤트를 미끼로 인터넷 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 몰래 6억9,000만 원대의 소액결제 범행을 저지른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총 9명 적발, 5명 구속)
합동수사반은 인터넷상에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 8585’ 등 다수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범죄피해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며,소액결제 업계에서는 ‘월 자동결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용자 모르게 요금을 부과하는 범행에 대해 ‘강제과금’이라는 은어가 사용될 정도로 범행이 만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성인 인터넷사이트에 이미 가입하여 소액결제를 해 오던 사람들의 경우,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적다는 점과 해킹한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통신사의 소액결제코드를 받아 둔 유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처리한 후 건당 19,800원 소액결제(피해자 약 11만 명, 피해금액 약 20억 원) 24시간 민원 담당팀을 두고, 결제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결제를 취소하여 수사를 회피하는 등 조직적, 기업적 범행 행태를 보였다.
국내 유수의 결제대행업체인 (주)○○ 직원이 소액결제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회원 가입자 정보 6,700여 건을 유출하여 유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처리한 후 건당 19,800원을 소액결제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매월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분배, 각자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이벤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일방적으로 유료전환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건당 9,900원 소액결제(피해자 약 4만6천 명, 피해금액 약 6억9,000만 원)유료전환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도 ‘스팸문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모호한 내용으로 기재하여 급격한 회원 탈퇴를 막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날로 빈번해지는 소액결제 사기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9,900원 ~19,800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항의가 드물고, 사기조직들은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는 민원전담직원까지 둘 정도여서 실제 수사에 이르는 경우가 매우적다.
이번 사건은 범죄자들이 소액결제의 허점을 위와 같이 악용하는 실태에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반은 지속적으로 소액결제사범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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